[2/28(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권성동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최소 25만원 선불카드 지급…정부와 논의" 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최소 25만원 선불카드 지급…정부와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액은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에서 논의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게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해 식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초(超)부자들에게까지 25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1인당 25~50만원 선불카드 지원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 270만 명 정도로, 25만원을 지급하면 예산이 6750억원, 50만원 지급하면 1조35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두 번째 민생 대책이고, 첫 번째 민생 대책은 지난 24일 발표한 소상공인 70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단 것"이라며 "우리 당은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 그리고 그 지원금이 곧바로 소비가 돼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계속해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임명을) 강제한다고 결정 내린 게 아니라서 임명 시기와 방식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제처나 여러 의견을 들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3·1절 집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탄핵 반대 집회에 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의해 참석했고 기조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집회를 참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제3자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5일 긴급회의를 민주당에 요청해서 선관위를 상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따져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부패집단 선관위를 동조하는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 1심 당선무효형…편법대출·재산축소 혐의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양 의원 부인 A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모집인 B씨(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주문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작성 글은 전체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토로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그 문맥에 비춰보면 상세한 대출과정이 담겨있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장녀 C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C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A씨로부터 허위 문서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B씨는 2021년 7월 C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 5200만 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 4100만 원을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2024년 3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고개 숙인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질 것”(종합)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관련, 직접 사과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책임소재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주우정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사옥에서 사고 사흘만에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두운 표정으로 행사에 등장한 주 대표는 “당사가 시공 중인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카메라 앞에 깊숙이 머리를 숙여 사죄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참여한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근무하던 작업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토교통부 사고 조사 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과 현장 수습을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향후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에 주 대표는 “사고의 원인은 철저히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압수수색은 조사 과정 상의 절차로 여겨진다”고 언급했다.

이에 사망자와 부사장 등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주 대표가 3개월 만에 법적 처벌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지금 책임소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일단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금전적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주 대표는 “사고 직후 현재까지 유가족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산재 보험 유족급여 안내와 노무사 연결 지원 뿐만 아니라 생계비 지원도 우선 가구당 300만원씩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 6명의 가족들을 만났으며 나머지 피해를 입은 4명의 유가족도 만날 예정이라면서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며 언급을 피했다. 주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재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명하게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측은 현장에서 안전 절차는 철저히 준수했다며 거더에 안전 로프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