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에 엔비디아 생기면, 30% 국민 모두 나누면 세금 안 걷어도 돼"

'모두의질문Q' 주제로 AI 전문가들과 대담

"국민이 공유하는게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

"'드론 전쟁'인데 왜 청년들 군대 가야 하나

과연 진정한 국방력일까…국방 AI화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유튜브 영상에서 AI 전문가들과 대담을 하고 있다. ⓒ오피큐알OPQR 유튜브 채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 수십만 청년이 왜 군대 막사에 가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국방을 AI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또 AI로 인해 향상된 생산성 중 일부를 국가가 취득한다면 세금을 굳이 걷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일자리'도 산업적 효율 측면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나눠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유튜브 대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거의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에 가서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느냐"라며 "저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일까. 결국 다 드론·로봇·무인, 이런 것으로 갈텐데 국방을 AI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대담은 민주당의 정책과제 국민의견수렴 온라인 플랫폼인 '모두의질문Q'에 올라온 질문을 주제로 이 대표와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 하정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학기술발전 분야를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에 많이 활용된다. 인류 과학기술발전은 거의 전쟁 때문에, 전쟁에 대비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국방의 AI화'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이에 하정우 대표는 "해외 유학을 간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병역특례가 줄어들면서 (한국에 돌아)오지를 않는다. 예전에 네이버 등이 연구개발을 하는 상태에서는 해외유학 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병특으로) 들어갔다"며 "3년 연구개발 하면서 기술자산이 축적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 10%만 한국에 남아도 굉장히 혁신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닫혔다"고 답했다.

박태웅 센터장도 "'왜 대한민국은 전부 의사만 되려고 하느냐. 이러면 나라가 나중에 망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진지하게 찾을 생각이라면 과학자를 대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업을 만들자는 게 결론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더 많은 돈을 쓸 것을 합의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결국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흥하는 것"이라며 "결국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과학기술자를 우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AI 기술 발달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그것을 국가·공동체가 가지면서 국민 모두가 나눠가지는 방안 등도 화두에 올랐다. 또 AI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괜찮은 일자리'를 누가 일하는 게 좋을지 효율적 측면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나눠가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다.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투자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상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며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그게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덧붙였다.

박태웅 센터장이 "괜찮은 일자리도 산업 차원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우리 나눠가집시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다"며 "8시간 일할 것을 2~3시간씩 일하면 나눠가질 수 있다. 시장질서에 맡겨놓으면 (경력이 없는) 젊은 친구가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 대표는 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노동시간 문제다.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느냐"라며 "옛날에 1시간에 100원 어치 생산하는 시대라면, 미래에는 1시간에 10만원 생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10시간 일하던 사람이 2시간만 일해도 충분히 행복한 삶 살 수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 자아실현 수단이고, 그 자체가 행복의 원천"이라며 "(괜찮은 일자리에서 누가 일하느냐를)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된다. 모두가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