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 철폐 없이는 성장도 없어…정부가 환경 바꿔야"

"우리 경제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한국병' 걸려"

"경제 살리려면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 바꿔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25일 김포시청에서 '서울런 x 김포런'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규제개혁, 세제개혁, 재정정책, 금융혁신, 산업정책 모두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성장, 규제 철폐가 답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한국병'에 걸려 있다"며 "'다시 성장'으로 반전하지 못하면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는 AI(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우리는 20∼30년 동안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았다"면서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가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한국병의 근본 원인"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기업인을 불러 투자 당부를 하고, 국가 지원을 일부 늘리고, 돈을 푸는 정도로는 저성장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지난 연말부터 서울시가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새 술을 빚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면서 "내일 경제인, 기업인들과 만나 '기업 성장형 규제 개혁 방안' 발표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서울시는 4일 오전 9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을 연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KOGA'(Korea Growth Again)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첨단산업 연구개발(R&D) 투자·창조산업 육성 등 과감한 산업정책, 인프라와 이공계 미래 인재 양성 등 적극적 재정투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과 가상자산 시장 육성 등 자산시장 활성화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