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주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토론회' 성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의사들 열악한 환경에 현장 떠나게 해선 안 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서명옥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외과학회, 대한외상학회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명옥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사명감과 소신으로 의료전달체계 최전방에 있는 젊은 의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소송 때문에 의료현장을 떠나게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강영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전공의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의료진이 신뢰받으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도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 정당한 지위를 보장하고,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시간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대표성 제고 △전공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찬규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는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어젠다는 기성세대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는게 당연한 거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왜 당연한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의무고지 제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수련병원에 대한 바텀업 방식의 수련평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공의는 최근 정부의 전공의 분산입영 조치에 대해 "총을 쏘는 순간 새를 잡을 수는 있지만 주변의 새들은 도망간다. 한 집단 내 일부를 강하게 통제하면 그걸 보고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은 달아날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로 인해 의무사관후보생 자원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재일 내과 사직 전공의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의 교육권과 노동자로서의 근로권 모두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박 전공의는 "수련이라는 명목 하에 과도한 노동을 강요 받으면서 교육받을 권리도, 노동자로서의 근로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수련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전공의가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현실도 비판했다.

김남렬 고대구로병원 응급중환자외상외과 교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주장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리는 의료행위로 인한 결과를 중심으로 교통사고와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 비판했다.

서명옥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근로기준법과는 거리가 먼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시간은 둘째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분쟁 발생 시에도 오롯이 전공의 홀로 민·형사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다"며 전공의 분산입영 조치와 관련해 "의정갈등으로 인한 예외적인 비상상황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다수의 여야 의원들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서명옥 의원은 토론회 직후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하여 이를 법안의 형태로 반영하는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