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선관위, 음모론 토양 제공…자정능력 기대할 수 없다"

5일 과방위 현안질의서 선관위 상대로

부정선거론·고위직 채용비리 엄중질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선거론 및 고위직 채용비리 등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관위의 자정 능력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은 5일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선관위의 고위직 채용비리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의혹을 확인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을 언급하며 "이런 사실이 적발됐는데 이게 전부 지금 헌법기관으로 보지 않은 결과라고 보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가족 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 관리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다. 음모론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게 아니냐"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선관위의 자정 능력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앞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가족 회사'를 봐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언급에 김 사무총장은 "(고위직 채용 비리에 대해선) 입이 10개가 있어도 우리가 변명을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 외부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면 우리 기관에서도 외부적인 감사는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 때문에 헌재 결정에는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그만큼 국회나 법원이 자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선관위의 인사는 물론이고 회계와 선거관리의 공정성까지 전문성 있는 외부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현행 헌법적으로는 국회나 법원·헌재가 외부 감사를 받는 그런 규정이 없는 한, 우리들도 받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