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유산세는 취득세로 전환"

권영세 "상속세 개편, 국민의 요구"

민주당 개편안에는 "징벌적 성격 유지

이재명 '선전 구호' 만들려는 욕구 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이 시대 변화를 반영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 추진을 제안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이런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와 상속세 체계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단 방침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겨냥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 방식에 매몰됐다.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대탈에 잊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일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하겠다. 바른 개편으로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내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