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0조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국민에 배당·세제혜택 주겠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 참여형 펀드…

국내 첨단기업 발행 주식·채권 집중 투자"

국민의힘 정책위에는 "AI 토론 협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국내 첨단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며 "시중 여유 자금이 최대한 국내 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총력전을 선도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도 되고 그렇게 펀드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배당수익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이렇게 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사회주의라고 국민의힘이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는데, 무엇이 사회주의이냐"라고도 물었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여권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AI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가의 사활이 걸린 미래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양당 토론회 성사를 위해 토론회 형식과 방식·시기·장소 등을 함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 이번에 AI 토론회를 반드시 성사시켜서 여야가 이 나라의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 마련하게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펀드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며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AI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구입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50조원 규모 국민펀드 구성안은 그간에 모태펀드라든지 여러 제안이 있지 않았나. 그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한정할 것은 아니고 더 많은 국민들이 펀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더 늘릴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가맹사업법·은행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생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면서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