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대토론회…7일 국회에서

성숙한 자치와 분권 성장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헌정회 등 참석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인천시 제공

시·도지사협의회는 7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며 대한민국 헌정회, 한국 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종배·서지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는 헌법 학자와 지방자치 전문가, 국회의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중앙정부 중심의 권력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시·도지사협의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등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도 맺는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기조 발제를 통해 “중앙 중심의 낡은 제도와 관행이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 회복과 국가 성장을 위해 분권형 개헌의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2부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며,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주요 쟁점’을 발제한다.

이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추진단 공동단장, 이민원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공론화하는 자리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시작을 선언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