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민추협 주최 분권형 개헌 토론회 참석
"이재명, 개헌 추진에 관심 표하지 않고 있어"
"내각에 의회 해산권,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
"수도권 제외, 4개 초광역 경제권 조성해야"
여권의 대권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야 초월 국민개헌연합' 구성을 제안하며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공동 주최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는 개헌 추진에 대해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를)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개헌연합을 만든다면 이번에 개헌의 좋은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개헌연합에 이르지 못한다면, 국민개헌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을 미연에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각은 의회 해산 권리를, 의회는 내각불신임 권리를 갖도록 하는 조항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개헌안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11년째 (국민 소득) 3만6000달러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 퀀텀 점프를 향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터인데 경제정책만 잘 써서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한국의 인구가 5000만명 정도 되는데, 수도권을 빼고 싱가포르 같은 초광역경제권을 4개 정도 만들 수 있다면, 한국 경제가 국민소득 1인당 5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방정부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공과를 나눠야 한다"며 "출당은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고,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윤 대통령은 우리 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선 "다행스럽게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늦었지만 참으로 환영한다"며 "언제 어떤 형태의 수사라도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 진실이 빨리 가려지는 것이 국민 의혹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