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당혹감 역력한 민주당…헌재 위치 안국역에 '총집결령'

돌발 상황에 지도부 회의·의총 열며 분주

이재명 "檢 산수 잘못에 헌정파괴 안 없어져

尹 탄핵에 영향 없을 것"…표정은 굳었다

검찰에 '즉시항고' 요구, 가용 수단 총동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관련 대책회의를 마치고 의원총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한편으로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야5당이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장외 여론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따라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이어갔다. 법원의 판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민주당은 급하게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하지만 검찰이 자정을 넘어서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자칫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8일 오전 9시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오후 3시 30분에는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안국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간 가량 이어졌던 의원총회가 정회된 후 기자들을 만난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헌법 중대 위반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일(日)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따졌을 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한 시점에는 이미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는 게 주된 이유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구속 취소가 됐다는 게 예상치 못했던 '초유의 사태'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늘(7일) 의원총회는 속개되지 않는다"며 "내일(8일) 안국역 집회에 총집결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의원들의 총집결령을 내림을 물론 검찰을 향한 즉시항고 압박을 이어가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조기 대선의 성사 여부도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민주당내 분란 조짐은 역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장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은 "상식밖의 일" "뜻밖의 결정"이라는 목소리부터 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돌발 상황'으로 규정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측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김 전 총리 후원조직 '공존과 상생' 창립대회 행사마저 전격 중단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오후 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유명 프로게이머 및 유명 게임 유튜버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직접 답하는 이벤트를 계획했으나, 인사말을 하고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의장으로 향했다.

더군다나 이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을 전제로, 대선을 위한 각종 위원회와 외곽 조직의 출범을 이어왔다. 당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 이 대표의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다가 변수를 만난 것이다.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에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그간 당내에 형성된 대체적인 기류였다. 또 이 대표 본인이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의 정지가 '다수설'이라는 언급까지 하는 등 대통령에 당선되면 받고 있던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전 수위도 끌어올리던 상태였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굳은 표정은 숨기지 못했다.

의원총회장을 나온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7일 자정이 넘어서까지도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 등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의 '계속 구금' 압박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결국 검찰의 결정은 날을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밤 강유정 원내대변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과 관련 "검찰에게 경고한다. (석방 시)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과 관련해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며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8일 새벽 긴급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은 법원의 동의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대로 즉시항고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기소한 것은 구속기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며 "이 사건 수사주체는 검찰 특수본이다.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고 윤석열 석방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의 즉시항고를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