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상속세율 경쟁국 수준 낮춰야"
"특정 계층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봐달라"
이재명은 "이상한 초부자 감세 조건" 반발
상속세 개정의 길, 여전히 '험로' 전망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간 상속세 폐지 제안을 전격 수용했지만, 가업승계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 중요한 것은 가업승계 완화"라고 했지만, 이 대표는 "무슨 이상한 초부자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라"고 하고 있어, 상속세 개정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권영세 위원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부 상속세 폐지와 관련한 이 대표의 태도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권 위원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먼저 밝힌 바 있다.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부부간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날 즉시 "우리도 동의할테니 조속히 처리하자"고 화답해 물꼬가 트인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가업승계 완화를 겨냥한 듯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이 건은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권 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