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3.07 14:03  수정 2025.03.07 14:06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윤석열석방
#윤대통령석방
#탄핵심판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고소장 자동작성 회사 겸직 변호사…법원 "법 위반 아냐"

해외파견 직후 퇴사 직원에 '비용 반환' 소송…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수술 후 거동 힘든 70대 아버지 굶기고 방치…40대 징역형 집유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 사건…무죄 선고했던 서울고법 2심 판사들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관련기사
최상목, 마은혁 임명 강제성 있나…헌재도 '시기'는 지정하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29]

최상목, 마은혁 임명 강제성 있나…헌재도 '시기'는 지정하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2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 후보자 임명이 보류되자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헌법 수호' 차원에서 '즉각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일단은 숙고하겠단 입장이다. 야당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재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최 대행이 마 후조자…
흉기난동범에 실탄 3발 쏴 사망케 한 경찰관…정당방위 인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8]

흉기난동범에 실탄 3발 쏴 사망케 한 경찰관…정당방위 인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8]

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한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의 대응 수위를 놓고 정당방위인지, 과잉대응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사건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고 피의자가 흉기를 경찰관에게 휘두르자 경고 후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위급 상황에서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8일 법조계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
"마은혁, 임명돼도 尹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안 할 것…8인 체제 선고 전망" [법조계에 물어보니 627]

"마은혁, 임명돼도 尹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안 할 것…8인 체제 선고 전망" [법조계에 물어보니 627]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건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선고 시기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변론을 종결한 상태에서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마 후보자가 참여하게 되면 변론 재개 등으로 인해 절차적으로도 지연되겠지만 무엇보다 마 후보자 성향을 문제 삼는 이들에 의해 더…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법조계 "1심과 동일한 결과 예상"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법조계 "1심과 동일한 결과 예상"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법조계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1심과 동일한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
"공수처, 尹영장 기각되자 입맛대로 관할 바꿔…'영장 쇼핑' 매우 이례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6]

"공수처, 尹영장 기각되자 입맛대로 관할 바꿔…'영장 쇼핑' 매우 이례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등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중간에 관할 법원을 바꾸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며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법원을 골랐다는 '영장 쇼핑'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허위 답변을 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
1
김문수 "당무우선권 침해 중단하라"…이양수 "김문수가 당헌 위 군림 중단해야"
김문수 "당무우선권 침해 중단하라"…이양수 "김문수가 당헌 위 군림 중단해야"
2
[속보] "당원·국민이 김문수에 왜 지지 보냈겠냐"…국민의힘 긴급의총 막 올라
[속보] "당원·국민이 김문수에 왜 지지 보냈겠냐"…국민의힘 긴급의총 막 올라
3
"11일까지 단일화하라" '한덕수파'에 김문수 사면초가…7시 '압박의총'
"11일까지 단일화하라" '한덕수파'에 김문수 사면초가…7시 '압박의총'
4
김문수 비서실장 김재원 "한덕수 이름은 투표용지에 없을 것"
김문수 비서실장 김재원 "한덕수 이름은 투표용지에 없을 것"
5
이재명 46.6 김문수 27.8…이재명 46.5 한덕수 34.3 [리얼미터]
이재명 46.6 김문수 27.8…이재명 46.5 한덕수 34.3 [리얼미터]
6
한덕수, 오늘은 손학규·내일은 이낙연과 회동…'개헌 빅텐트' 탄력
한덕수, 오늘은 손학규·내일은 이낙연과 회동…'개헌 빅텐트' 탄력
7
'대선 D-29' 단일화 갈등 중대국면…김문수 "당무우선권 침해 중단하라"
'대선 D-29' 단일화 갈등 중대국면…김문수 "당무우선권 침해 중단하라"
8
한덕수 "김문수에 세 번쯤 '오늘 만나자'고 말해…확실한 대답은 없어"
한덕수 "김문수에 세 번쯤 '오늘 만나자'고 말해…확실한 대답은 없어"
9
은행 예대금리차 8개월 연속 확대…공시 이래 최대 수준
은행 예대금리차 8개월 연속 확대…공시 이래 최대 수준
10
中 수출 막힌 엔비디아...美 규제 피해 새 AI칩 개발 착수
中 수출 막힌 엔비디아...美 규제 피해 새 AI칩 개발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