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업계 기대감↑…"금융사 제외는 아쉬워"

2017년 文 정부 금지 이후 8년여 만

상장·전문투자자 법인에 허용 방침

거래량 증가·시장 성숙 기대 속 "금융기관 접근도" 제안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에 이어 정부와 여당이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가상자산 업계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본격적인 투자 효과가 나려면 금융회사 진입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정당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비영리법인이 올해 2분기부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등 약 3500여개 기관에도 가상자산 매매 기회를 제공할 방침도 발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같은 정부‧여당의 방침을 환영하며 기대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에서는 특정 거래소에 쏠린 점유율을 깨트리기 쉽지 않았지만, 법인 고객이라는 새로운 투자층이 유입되면서 시장 점유율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상위 거래소로의 거래 쏠림현상이 강했다"며 "일반 법인의 참여 허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기관 진입 허용에 따라 시장 성숙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가 대다수였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법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법인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 시장이 성숙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와 일반 법인은 여전히 가상자산 매매가 제한돼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세계적으로 법인만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한 국가는 없었는데 이번에 투자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반갑다"면서도 "아직까지 금융기관의 시장 허용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아쉽다. 금융기관에서도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요가 많아 법인투자의 점진적 허용 이후 당국이 시장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면 국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도 허용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도 "중앙부처나 지자체, 대학 등의 비영리법인은 단순히 매도만 할 가능성이 커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 법인과 금융회사의 진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으며, 약 3주 만인 이날 당정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을 공식화했다.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은 2017년 법인 계좌 개설이 금지된 이후 약 8년 만이다. 가상자산 업계와 일반 기업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자산이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이를 보유 자산으로 매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들은 규제의 장벽에 막혀왔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가상자산을 매입했거나 기부 등의 방식으로 보유한 법인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회계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방 검찰청, 세무서, 지자체 등 일부 기관에서도 범죄수익 환수나 체납 추심을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했으나, 이를 현금화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 상장법인 등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전문 투자자의 경우 리스크를 감수할 능력이 있는 만큼, 국내 상장법인 2500개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1000개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