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근본적 의정갈등 해소 필요”…교육부 ‘의대증원 동결’ 두고 입장차

의협 “의대증원, 실패한 정책…사과와 문책 따라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리겠다는 발표를 두고 취지를 일부 공감하면서도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복지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의대총장협의회의 제안을 존중해 발표한 의대교육 지원방안의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브리핑에는 복지부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증원을 두고 공동브리핑을 몇 차례 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다 합의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했다. 사실상 복지부와 2026학년도 의대증원 동결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정책도 당연히 이견 조율을 해서 부처 간에 합의가 된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이전에 이견이 있더라도 발표된 이후에는 또 함께 협력해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합의했다는 교육부와 일부 취지만 공감한다는 복지부와의 입장차를 뚜렷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교육부 발표를 두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 순간까지도 근거 없는 정책 결정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026년 의대정원을 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설익은 의료개혁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옮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