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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석방,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검찰에 '계속 구금' 압박


입력 2025.03.07 23:22 수정 2025.03.07 23:25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7일 밤 강유정 원내대변인 긴급 브리핑

"내란 수괴가 거리 활보하는 일 용납 못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7일 밤 10시 55분쯤 강유정 원내대변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과 관련 "검찰에게 경고한다. (석방 시)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며 석방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과 관련해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 부정"이라며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브리핑에서 석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윤 대통령의 구금을 이어가야 할 법률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두고 즉시항고 검토에 들어갔고, 윤 대통령 측은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며 즉시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간은 일(日)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따지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는 "아직 (즉시항고와 석방 여부 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질의 응답은 조금 더 논의가 되고 나서 답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8일 오전 9시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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