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불법 구속이야말로 내란죄" 野 "국민의힘 경거망동 말라"

尹대통령 구속 취소에 여야 다른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로 결정으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여야는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즉각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의 졸속·불법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법에 거짓의 연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압수·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영장쇼핑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피의자를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며칠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항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공수처는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무리하게 이첩을 요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들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밀어붙인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와 구속이야말로 국기 문란이자 내란죄가 아니냐고 묻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기·불법 수사 수괴 오 처장과 공수처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수괴의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구속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잠시 석방된 것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두고 마치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의 석방이 지연됐다며 석방 지휘를 반대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대통령 불법 감금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며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법과 상식을 짓밟으려는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다. 더 늦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내란 수괴와 결별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 못 이루는데, 내란수괴는 구치소에서 두 발 뻗고 숙면을 취했느냐"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끝이 없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이라며 "정치적 메시지로 국민 선동에 나설 생각은 접어두고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탄핵 선고를 기다리길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