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 유입 규제 완화… 국내투자형 ISA로 국내자산 투자 유도

김범석 기재 1차관 주재 외환건정성협의회

선물환매매 등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 완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선물환매매 등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외환 유입 규제를 조정하고,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근본적 외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면서 외환 유출우위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올해 1월 중 국내 증권투자 16억1000만 달러 유출, 내국인(개인투자자)의 경우 1~2월 중 해외 증권투자에서 108억1000만 달러 유출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추가방안은 지난해 발표했던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 보강,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외환 유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물환매매 등 외환파생상품거래 규제를 조정한다. 2010년 6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를 위해 100%로 하향됐던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실질 수요를 반영해 1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화용도 ‘김치본드’ 투자 제한 해소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김치본드는 국내 채권 시장에서 달러 등 외화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현재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통해 거주자가 원화용도로 발행한 김치본드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매입 제한이 있었다.

정부는 원화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규제를 해제해 국내 기업 등의 원화용도 외화차입을 확대, 차입한 외화를 활용한 원화 환전 소요(현물환 매도)를 늘려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 제한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차입을 허용한다.

국내자산 투자유도를 위해서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국내주식 투자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40%)보다 상향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한다.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의 주요내용은 주주환원 촉진세제, ISA 납입·비과세한도 확대 등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비과세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거래·보유 내역서를 국제예탁결제기구나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했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비거주자(거주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외 서류 제출은 모두 폐지된다.

투자자는 국제예탁결제기구 또는 국내 금융기관 (외은지점 포함)에 성명, 주소, 국적, 식별번호 등의 기본 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채통합매매계좌 실명·고객확인 범위를 명확히하고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 안전장치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