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체포·구금하고 영장쇼핑"…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 형사고발

10일 오전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들 긴급 기자회견

"수사권 없는 내란죄 빌미 삼아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윤석열 대통령 '불법 구속' 관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휘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을 고발한다.

한기호·김성원·주진우·장동혁·박준태·강선영·임종득·곽규택 등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체포·구금을 일삼았고,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발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을 통해 접수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봤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고발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 위원들이 오 처장을 고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이들은 "오 처장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를 저질렀다"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신인도까지 떨어뜨려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자 오 처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면서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파견직원의 실수라고 핑계 대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공수처장 모르게 파견직원 한 명이 처리했을 리 없고, 이 사안은 얼마 전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을 정도로 혐의가 짙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이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