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尹 석방 기쁘게 생각…‘사법체계 혼란’ 공수처 없어져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대구 달서구 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 및 석방 조치를 두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대통령은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52일간 구속이 된 것”이라며 “사법체계 혼란을 가져오는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작동에 지금 문제가 있다. 전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 때부터 반대를 해왔다”며 “공수처가 가진 긍정적 역할보다는 공수처가 가져오는 사법체계 및 형사 기관들의 혼란, 수사권에 대한 혼란 과정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윤 대통령의 구속시간이 9시간을 초과했다고 결론이 나서 결국 석방되지 않았느냐”며 “그 과정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사법기관이 인신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다. 인신의 구속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절차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절차의 엄격성은 인신 보호의 핵심적 요소”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첩을 받아 수사를 하면서 구속 체포 시간을 넘기는 등 그런 면에서 공수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처음부터 예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여권 대선후보 1위 및 출마 여부 관련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최근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선 대한민국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 출마도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출마는 선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 대통령이 석방됐고 향후 탄핵도 기각되서 (직무복귀 한 뒤) 장관 그대로 있으라면 있고 집에 가라면 갈 것”이라고 했다.

탄핵이 되면 향후 거취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탄핵 재판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면 (윤 대통령이) 복귀될 걸로 본다”며 “(윤 대통령이) 궐위가 안 되기를 바라고 안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예방과 관련한 질의에는 “대통령께서 보자하시면 달려가서 볼 생각”이라면서도 “제가 그런데 그냥 보자고 하기엔 특별한 이야기할 것도 없다. 또 좀 쉬셔야지 저까지 귀찮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