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마은혁 임명, 헌재 판결 불신과 갈등 유발할 것…崔대행 임명 않아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5주년 2.28민주운동국가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한대행의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재판이란 것은 법에 따라, 또 판사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데 현재 헌재는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체제와는 다른 이념을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활동한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 표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을 하는 건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마 후보자가 인민노련 등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김 장관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표출하던 사람들이 그 생각이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재판한다면 공정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마 후보자) 임명권은 현재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 경제부총리가 가지고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올 수도 있는 환경에 있다”며 “(임명은) 한 총리가 돌아오는지 못 돌아오는지 보고 해도 된다. 대행의 대행이 말썽 많은 마 후보를 집어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시) 임명에 관여하지 아니한 국무위원 전원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우리가 주장을 했다”이라며 “그래서 임명이 안 될 걸로 저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재의 이념적 편향이 심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들었다.

김 장관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이 위원장이 뭘 잘못했다고 4대 5로 탄핵이 되느냐. 헌재가 선입관, 고정관념, 이념적 편향성 등을 가지고 그대로 판결문을 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헌법재판이 아니라 선입관 재판이고 편향된 재판, 또 이념 재판이다. 공정한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 할 수 없다”며 “이미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노출해 버렸다. 이 멤버가 그대로 또 대통령 재판한다고 하면 4명은 볼 것도 없지 않겠느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