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령’이 완성되려면 빠진 한 가지

윤석열, ‘자유’, ‘평화통일’ 강조

윤석열, 북한이탈주민에 높은 관심

북한인권재단, 민주당 이사 추천않아 출발도 못 해

북한으로부터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북한이탈주민 .ⓒ 클립아트코리아

“이것만이 내 세상이다.”

이 말은 마음을 때리며 눈이 아려왔다.

필자가 통일 관련 연구·활동하면서 만난 수많은 북한이탈주민, 누구로부터도 듣지 못했던 가장 가슴 울리는 한 마디다.

지난 3월 8일 작은 마을 속초에서 작지 않은 소중한 행사가 열렸다. 북한이탈주민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추위로 고생하는 이웃들을 위한 연탄 나누기 봉사였다.

십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민주평통과 시민들도 함께 했다. 뒤풀이 겸 가진 간담회, 돌아가며 이들의 삶을 들려주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이것이’, ‘이곳만이’ 등 여러 의미를 함축했겠지만, 한마디로 ‘자유’다.

말하지 않았지만, 낯설고 물 다른 남쪽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마주해야 했고 앞으로 헤쳐가야 하겠는가. 그런데도 처음으로 겪는, 누리는 자유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그리 표현했을 것이다.

북쪽의 우리 국민은 어찌 보면 동식물보다 못하다. 흩날리는 꽃씨, 뛰어다니는 동물,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통행증이 요구될 리 없다.

속초로 집을 배정받았을 때 ‘왜 시골 동네에 가야 하나며 한 달간 단식 투쟁했다’, ‘이곳에 정들었고 얼마 전 서울에 갔다 3일 만에 돌아왔다’, ‘어지럽고 복잡하더라’며 속초 사랑을 얘기하는 북한이탈주민, 자유다.

윤석열, 어느 대통령보다 ‘자유’를 외쳤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와 ‘민주주의’로 바르게 이해하고, 북한이 국호의 국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영문(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에 명시하기는 한 ‘민주주의’와 차원이 다를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만이 가진 ‘자유’를 강조했다.

윤석열, 어느 대통령보다 ‘평화통일’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 추진을 대통령 출마의 변으로 밝히고 당선되었다.

통일의 동력은 북한 주민이다, 그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한다며, 북한 주민 인권 개선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석열, 어느 대통령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고 첫 기념식에서 북한을 탈출해 이 땅에 온 동포의 존재 의의를, 우리에게 있고 북한에 없는 ‘자유’라고 명확히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의 움직임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영한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제79주년 광복절에서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여정에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의 역할을,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를 통일정책의 골격으로 한 ‘8.18 통일 독트린’을 천명했다.

누구를 위한 통일인가.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하나였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원래 하나였던 영토를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한 통일도 좋다.

분단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가 국력에 걸맞은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언제까지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야 하며, 다시는 전쟁은 안 된다는 절박한 우려 속에 미군의 힘이 필요하고 군사 주권을 제한하는 일이 지속되어야 하나. 토지·노동력·자원·시장이 부족하고, 반도가 아닌 섬이 되어 대륙 교통로도 없는 한계에서 국가성장을 과연 꿈꿀 수 있을까. 남북갈등이 남남갈등으로 이어져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극단적인 정파적 갈등에 자괴감을 느끼며 살아야 하나.

통일,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필수다. 선택이 아니다.

통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한반도 모든 동포가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를 누리기 위한 필수적 전제다.

그 통일의 길을 개척하고자 했던 윤석열이었다. 그 윤석열, 탄핵을 다투는 법정의 최후진술에서 통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을 존중하지 않는 세력·당·정치인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통일이 아니라 공존을 얘기하고,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여기지 않고, 북한 주민이 아니라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만 쳐다보는 그들이 대한민국, 국가와 민족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그 세력·당·정치인들과 가장 확연하고 명확하게 다름을,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함을 보여주는 일이다.

‘계엄령’이 ‘계몽령’으로나마 의미와 역사성을 더하려면 윤석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그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국민이 깊이 깨닫게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을 존중하지 않은 세력·당·정치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임종석이 “통일하지 말자”라고 해 여론이 들고 일어나자 후보자 시절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말했던 이재명이 말을 바꾸어 통일을 지향하는 듯 행세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령을 무시하고 정말로 자유민주적 통일을 추진할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들이 다시 ‘배신자’ 눈초리 속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 시기 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그들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출발조차 못 하는 ‘북한인권재단’이다.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인권 정책이 펼쳐질까.

윤석열, 계엄령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한반도 통일을 개척한 대통령으로 남아야 한다. 그가 가졌던 정신과 의지, 천명했던 정책이 다음 정부에 이어지도록 마지막 힘을 짜내야 한다.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건네는 왁자지껄 밝고 환한 소음 사이로, 뛰며 노는 뽀얗고 통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아이들, 북한 신문·방송·잡지를 거의 매일 뒤적이지만, 김정은·김주애 외 남녀노소 북한 사람 중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