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충남대 특강서"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제7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기회공화국으로 만들어야"

권력기관 기득권 깨기·법조인 카르텔 깨기·정치기득귄깨기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충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충남대 학생들을 향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대형 강의실에서 15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87체제가 아닌 새로운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그 제7공화국은 오늘 주제처럼 모두의 나라, 내의 선진국이 돼야 되겠다. 모두의 나라다.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니고, 특정 정치 그룹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갈라지고 쪼개진 대한민국의 화합과 통합이 필요하다"며 "만약 지금과 같은 일들이 계속된다면 헌재의 탄핵 결과에 대해서 다시 나라가 쪼개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인용이 돼서 대선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극심한 내용과 갈등과 나라가 쪼개지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나라, 국민이 주인인 통합된 모두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나라가 부자며 뭐 합니까?. 국민이 힘들고 민생이 어렵다. 국가채무 비율이 57%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건전재정의 수준을 얘기한다. 우리 지금 기업과 가계부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음하고 계십니까.거대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는 내 삶의 선진국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그리고 내 삶의 선진국이 되는 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다. 이 기득권공화국을 깨고 기회공화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창업하고 창직할 기회가 더 주어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고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기회.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기득권공화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 깨기, 법조인 카르텔 깨기. 정치기득귄깨기 등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법조인 나라가 되어버렸다"며 "국회의원 중에 법조인 출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면 소위 말하는 정치지도자들 후보자 중에 법조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여야 지도자 중 언론에서 대선 소위 후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도대체 몇 퍼센트가 법조인입니까. 이 법조 기득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했다.

또 "저는 부장 검사나 판사는 일명 한덕수법, 일명 윤석열법도 필요하다"며 "한덕수법은 고위 로펌에 갔다가 다시 회전문 인사로 정부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다. 윤석열법은 부장판사나 검사 이상 한 법조인이 최소 3년 이상은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들고 10개 서울대 만들기를 제기했다.

그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며 "저는 다음 대통령은 바로 취임한 다음날부터 근무를 세종시에서 해야 하고 대통령과 국회 세종시 이전, 대법원과 대검찰청 충청권 이전 등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쏟아 냈다.

김 지사는 "내란과 계엄의 종식, 정권교체에 지금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탄핵기차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즉시 파면, 100% 탄핵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가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팬데믹 위기 같은 어려움 있을 때 빼놓고는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두 해를 유일하게 1% 성장에 머무르는 그래서 외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GDP KILLER라고 일컫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