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최재해 '전원일치' 기각에…민주당, 최상목·심우정 탄핵 더 부담스러워졌다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재해 '전원일치' 기각에…민주당, 최상목·심우정 탄핵 더 부담스러워졌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은 '줄탄핵' '탄핵 폭격'이란 비판을 받는 등 정부 기능의 마비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여론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가적인 '탄핵 카드'를 내려놓고 자세를 낮추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다만 당을 향한 '줄탄핵' 비난을 의식한 듯 그간 야당이 주도해왔던 탄핵소추들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고수했다.

우선 민주당은 이날 헌재의 결정과 관련한 거론 자체를 삼가며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한 상황인 만큼, 줄탄핵에 따른 역풍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뿐만 아니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탄핵심판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한 바 있다.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이유로 헌재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이 파면을 당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의혹' 핵심인물 강혜경…오락가락 진술에 "공익제보자 맞나"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수사를 거듭할수록 명태균 측의 주장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익제보자 보호 1호로 지정한 강혜경씨의 주장이 변화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이익에 따른 진술 변화가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14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강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민주당 공익제보자 보호 1호로 지정됐다. 이후 강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캠프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을 통해 오 시장을 도왔다'라고 밝히며 주장을 돌연 변경했다.

실제로 강씨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의뢰자에게 로데이터(Raw Data)를 함께 제공하는 게 명태균의 비즈니스 전략", "명태균이 오세훈 측에 주려고 로데이터 파일을 만들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데이터란 ARS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전화번호와 성별 및 지역, 후보와 정당 지지 성향 등을 종합한 정보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드는 원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원을 입금했다", "김한정씨가 오세훈 대선 프로젝트로 여론조사 업체를 설립했다" 등의 주장을 늘어놨다.

같은 해 12월에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결과 PDF 파일을) 오 시장한테도 직접 명씨가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직접 실물보다는 카톡이나 이런 내용으로 전달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푸틴 "美 제안 30일 휴전, 우크라에만 유리…근본 원인 제거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동의하지만,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안’에는 의문점이 많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휴전을 논의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만간 직접 대화할 것이라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휴전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투를 중단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 믿는다. 다만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30일 동안만 휴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제안이다. 그들은 이 기간에 군병력을 보충하고 무기 공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후 30일 동안 휴전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단이 합의한 휴전안에 동의한다며 푸틴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쿠르스크 지역을 완전히 탈환했다고 전했다. 그는 “쿠르스크는 러시아군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라며 “고립된 이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뿐이다. 죽거나 생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