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밀착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말한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거의 그대로 계승

비상행동, 위기 직면한 민주당 추동이 중요한 역할

윤석열 탄핵 찬성에만 집중, 과도하게 민주당과 밀착

2025년 탄핵 국면, 보수시민단체 진출…2030 세대 가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거리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이 중 진보 성향의 대열을 이끄는 단체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다. 여기서는 비상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 진보 성향의 NGO를 전대협·한총련, 민주노총 등을 포괄하는 민중운동 단체와 경실련·참여연대가 포함된 시민운동 단체로 구분하곤 했다. 민중운동 단체는 반정부·반체제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고 거리 시위를 주된 활동 방식으로 했다면 시민운동 단체들은 정책적 대응을 중심으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양자가 결합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때부터이다. 이때부터 민중운동 단체들은 진보연대(이전 전국연합), 시민운동 단체들은 참여연대를 허브로 하여 결집했다.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참여연대의 변화이다. 참여연대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화군축 등 반미의 관점에서 외교·안보 문제에 적극적인 결합하고 여중생 사망 등 거리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시민운동의 급진화를 선도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여중생 사망을 계기로 한 반미 시위,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반대 등이 상당한 대중성을 갖고 진행된 것은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변화 때문이다. 반면 90년대 시민운동의 전성기를 대표했던 단체 중 하나인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이 차이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와 과도하게 밀착하는 어용화를 설명해 준다.

이들은 2000년대 20년간 진행된 거의 모든 정치적 사안에 결합하여 거리 시위를 주도했다. 여기에는 여중생 사망사건 이외에 한미FTA, 세월호,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등이 포함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었다.

비상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맞춰 비상국민행동이 활동과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 비해 성소수자·이주민 관련 단체들의 참여가 많아진 점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촛불행동(촛불승리전환행동)’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매주 개최되었다. 이를 주도했던 촛불행동은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 중심의 연대체였다면 비상행동은 비정부 진보 성향의 단체들을 모두 규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단체는 대중행동을 촉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초기 국면에서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이 2025년 초반을 지나면서 서서히 탄핵 반대 여론이 상승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이 한편으로는 야 5당을 결집하고 수면 아래 있던 비상행동을 고리로 다시금 반전을 꾀하는 양상이다. 최근 재개된 비상행동의 활동은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의 추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0~24년까지는 진보 성향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비상행동과 같은 단체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2025년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거리 시위를 주도하면서 비상행동은 진보 진영을 결집하는 위상으로 격하되었다.

현재의 국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을 넘어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정치적 위상까지를 문제 삼는 복합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라면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했는데 비상행동은 윤석열 탄핵 찬성에만 집중하고 과도하게 민주당과 밀착함으로써 스스로 위상을 갉아먹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시민단체 전체의 역할과 위상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탄핵 찬성 시위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 5당과 비상행동을 중심으로 한 거리 시위로 양분되어 있다. 양자는 공식적인 기구로 편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선고 이후 인용인가 기각(또는 각하)인가에 따라 이후 전망이 달라질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양자를 포괄하는 6월 민주화운동 당시의 국민운동본부 같은 것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2000~24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진보우위의 정치 지형이었다. 사회의 중추 세대인 40~50세대가 그러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 계열 정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상황을 주도했다. 이 중 시민단체 차원에서 상황을 주도했던 것이 진보연대+참여연대를 허브로 한 국민적 연대체이고 이의 윤석열 탄핵 국면 버전이 ‘비상행동’이다.

2025년 탄핵 국면에서 보수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진출하고 특히 2030 세대가 가세함에 따라 시민운동의 지형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민운동은 정치권과 얼마간 떨어져서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활동하는 위상이다. 반면 비상행동은 민주당을 성급하게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위치에 섬에 따라 자신의 위상과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2025년을 기점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었던 20여 년간의 시민단체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비상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점은 무엇보다 정상적인 민중·시민운동 활동과 반체제·친북 활동의 구분이 모호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2004년 17대 국회에서 경기 동부 몫으로 국회의원이 된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여전히 이석기 통진당 시절의 인맥과 노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야 5당 공동대응(기자회견·집회 연사 등)에 별문제 없이 참여하고 있다. 만약 이런 활동이 지속되면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자연스럽게 대중적 정당성·합법성을 얻게 될 것이다.

둘째, 비상행동 각종 행사가 명동 소재 향린교회에서 열렸는데 향린교회에서는 그 외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행사,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석방 행사들이 열린 바 있다. 이는 비상행동의 인적 구성·내용·감수성이 북한과 연계된 행사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비상행동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그중 경남본부의 상임대표는 경남진보연합 이병하 씨다. 경남진보연합은 창원 간첩단 사건에서 자주 이름이 거명된 단체이다. 이 또한 창원 간첩단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운동의 인적·내용적 기반이 겹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 문제점은 다음 기사를 참조하길 바란다.

종북 세력이 든든한 지지 기반? 이재명이 찾은 ‘비상행동’은 어떤 단체인가?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53342)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2007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듬해 광우병위험감시국민연석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고, 이후 2014년 세월호 사태 당시에는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며, 2023년에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장외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진영종 공동의장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 나섰고, 2017년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한 인물이다. 정영이 공동의장은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소속으로 2017년 경북 성주에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했고,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된 진보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이어 민노총 출신인 김재하 공동의장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운동도 활발하게 펼친 바 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이나영 공동의장은 2023년 윤미향 전 의원과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초총련)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이호림 공동의장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이고, 김민문정 공동의장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02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