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 10년 보장?…이재명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갖고 있다"

페북 통해 당 민생연석회의 '민생의제' 부인

"당 공식 입장 아냐…민생 위한 주제일 뿐

시장원리 거스른 채 임대차 시장 위축시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차인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 보장하는 방안이 당 민생연석회의에 의해 '민생의제'에 오른 것이 논란이 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해당 안은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내놓은 '20대 민생의제'에 포함됐는데, 이 대표는 "말 그대로 의제"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를 열어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이 안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해 '주택 임대 10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상속세 개편 등 '우클릭' 기조에 반발하는 집토끼 지지층을 잡기 위한 의제란 해석이 나왔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해 말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기존 1회로 제한됐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공동발의를 했던 민주당 의원 5명이 발을 빼면서 철회된 적이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