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방주택 추가 구입시 중과세 폐지…부동산 양극화 해소"

"문재인 부동산 정책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

"다주택자 중과세로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 야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방 주택 추가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는 문재인정부의 기록적인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증가,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채'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만 만들어냈다"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문재인정부의 5년간 28번 발표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현재 집값이 급등하고 지방은 극심한 부동산 침체를 겪는 부동산 양극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 이후의 지방 주택에 입주할 경우 주택 세수를 고려하지 않겠다"며 "단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혁 시행방안은 당정 협의와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명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원 5인 완전체를 꾸리기 위함이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1월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선임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야당은 아무런 응답 없이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