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민생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규제 완화 속도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2025년 민생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민생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해소 △규제 발굴 채널 다각화 △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성 있는 규제 관리 △규제혁신 기반 조성 등 4대 중점분야를 설정하고,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수원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공직자 규제혁신 교육', '인센티브 부여로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 등으로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신규 위원 2명을 위촉하고,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회의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과 장성근 공동위원장 등 위원이 참석했다.

2009년 설립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신설·강화 규제 심의 △규제정책 자문 등 역할을 한다. 시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