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재, 가장 빠른 날에 尹 파면해야…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하라"

2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이 묻고 있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다음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최우선 처리를 하겠다는 윤석열은 (탄핵) 선고 일정조차 안 잡혔는데 한덕수 먼저 선고를 한다니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파괴자"라며 "잘못의 반성은커녕 끝없는 선동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헌재가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이 엄중한 질문에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유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전날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밝히지는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상목 대행이) 거부했다"면서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내란종식을 방해하며 국헌문란 행위를 일삼았다. (최 대행은) 내란 종식과 국가정상화의 걸림돌"이라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비겁하게 도망가지말고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 국민 앞에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실추진하면) 사퇴한다 오기를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대로 헌법을 수호할 용기를 내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