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뒷북 고발'에…국민의힘, 이재명 강요죄 고발 '맞불'

"미르재단 관련 혐의 수사 끝난 사건…마은혁 임명 위한 '협박용' 고발"

"민주당 다급한 고발, 탄핵 각하·기각 흐름 반증…'승부조작' 하려 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 이양수 사무총장(왼쪽) 등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이 대표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일 때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16개 기업에 486억원을 강제수금한 의혹이 있는데도 당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이날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최 부총리 임명 시 인사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고 꼬집었다.

또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인 체제로 결정했었고, 헌재도 스스로 밝혔듯 마 후보의 임명 시기를 강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자문위는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반증한다"며 "시합이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을 넣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승부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