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민주당, 기어이 최상목 탄핵…국민의힘 "국정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거냐" 등

용혜인 기본소득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오른쪽부터)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 기어이 최상목 탄핵…국민의힘 "국정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거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과 국정을 도대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서 "기어이 30번째 탄핵 무리수를 두려는 민주당에게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그 끝은 있기나 한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함 대변인은 "이제는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정치 보복에 눈이 먼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으로 총리 직무를 정지시킨 것도 모자라 남아있는 경제 사령탑까지 정쟁에 끌어들여 괴롭히더니, 기어이 우리 경제를 마비시킬 작정인가 보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된다면 다음 권한대행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인 이주호 장관"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교육과 사회 전반에까지 혼란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기각이 마땅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잡혀있어 천만다행"이라며 "그러나 탄핵 실익조차 없다는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법의 심판'을 운운하며 또다시 정쟁을 선택한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당이 국민과 국정을 도대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탄핵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있다"며 "국정은 사적 복수의 도구가 아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회 "의대 정원 동결 지킬테니 의대생들 학업 복귀하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1일 "(동결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표했다.

의대협회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을 향해 "의대생 내부에서 유통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오류가 있는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등록과 복학 신청 관련 모든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보도되는 (등록) 연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적 후 타 학과 편입으로 의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어떤 의대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미등록 관련 규정이 대학마다 달라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대학 당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등록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다음 주도 안 나오면 과태료 검토"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며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면서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까지 논의해 이 대표의 증인신문 날짜를 총 6차례 기일로 잡고 다음 달 7일과 17일 기일 소환장도 발송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