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與, 연금개혁 '청년부담' 지적…거짓선동 멈추라"

여야 합의 '국민연금 개정안' 두고 설왕설래

與 일각서 "기성세대 이득·청년세대 부담↑"

진성준 "이치에 안맞는 정략적에 주장 불과"

연금특위서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추진 예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연금 모수개혁을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하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거짓 선동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일각과 개혁신당 등이 이번 국민연금법 개혁에 대해 청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치에 닿지 않은 정략적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후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청년세대에 부담을 주는 개악을 한 것에 연금특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보험료율 인상은)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커진다"며 "(소득대체율 인상도)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 위의장은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게 과연 청년의 부담을 더는 것이냐"라며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개개인이 부모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면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그는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어 든다. 청년도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애써 모른 척하면서 이치에 닿지 않는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청년세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왜 반대했나"라고 반문한 뒤, "민주당은 연금특위가 구성되는대로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