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신속성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권성동 직격탄 날렸다

尹 탄핵심판 재촉하는 이재명에 쓴소리

"이재명, 자기가 재판 받을 때 되면 증발

무슨 염치로 신속 재판을 운운할 수 있냐

재촉 말고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25일에 하라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촉이나, 26일까지를 총파업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한 민노총이나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덮어보려고 하는 '미치광이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 시점을 25일로 잡으라고 하고, 민주당과 연계된 민노총은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바로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집단 광기로 당대표의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전형적인 광인 전략"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하라며 연일 채근하고 있는 것을 향해서는 이 대표가 도대체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을 표했다.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는 송달 접수 거부, 법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등 온갖 지연책을 남발하면서 어떻게 남의 사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결정을 운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민주당은 탄핵재판 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대해서 신속성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며 "이 대표는 자신이 재판을 받을 때가 되면 증발해버린다. 민주당은 자기 당의 대표가 이렇게 저열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신속 재판을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게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할 게 아니라, 자기 재판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오는 24일로 예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해 200석이기 때문에, 탄핵 자체가 정족수 미달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200석인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최상목 대행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 본인들의 임명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개인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헌재가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의 핵심 쟁점은 '다수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단 151석만으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느냐'였다"며 "탄핵소추문에 담긴 쟁점들을 가리기 전에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따져서 신속히 각하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도 한 대행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본인들이 생각해도 기각될 게 뻔한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라며 "이렇게 무책임한 탄핵소추가 어디 있느냐.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국정파괴적 탄핵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헌재가 못박아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 원내대표는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산불 사태 등을 고려해 여야 양당이 정당 차원의 장외집회에 정략적 정치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국회에 모여 재난 극복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당 차원의 장외집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을 향해 장외집회 중단을 촉구한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당 차원의 장외집회와 정략적인 정치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극복에 집중하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