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할인 청소년까지 확대…서울시,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손목닥터9988 참여 가능 연령 4월부터 기존 19세서 18세로 낮춰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 고령자 일자리 상한 연령 폐지

서울의료원의 방문 절차 개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대관 운영 절차 개편

마을버스 이용가능 시간 및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등

기후동행카드.ⓒ연합뉴스

만 13~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또 만 19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었던 건강 플랫폼 손목닥터9988의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기본요금이 재부과되는 마을버스 최대 이용시간 기준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규 규제철폐안 10건(84∼93호)을 24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84∼85호는 서울시 대표 정책과 사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추는 내용이다.

우선 규제철폐안 84호는 손목닥터9988의 참여 가능 연령을 4월부터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습관을 기르도록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는 시민 제안을 검토한 결과로,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 연령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의 소득요건은 폐지(85호)한다. 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던 평생교육 이용권을 일반 시민에게 확대해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한다. 디지털, 노인 분야는 소득요건을 완전히 폐지하며 일반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상반기 우선 선발하고 잔여분에 대해 하반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다.

86호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의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다. 그간 우수한 상담 성과에도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재위촉을 포기한 상담파트너가 다시 일하려면 신규 상담사와 똑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상담실적이 우수하면 서류심사를 면제하고 면접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87호는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연령제한 폐지다.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직무 재편과 고령 시민이 사업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년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철폐로 건강하고 역량 있는 중장년층 1500명 이상이 사회 공헌 활동에 확대 참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의료원의 방문 절차를 개선(88호)한다. 네이버·카카오·PASS 앱 등 간편인증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배치해 병원 직원이 환자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방문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진료 후 수납대기 없이 자동 결제되는 '진료비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도입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대관 운영 절차(89호)도 손본다. 그동안 DDP 공간 대관은 업무시간 내 담당자 전화 문의 후 이메일로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4시간 가능하도록 대관정보서비스 누리집을 개편한다.

서울 성북구 한 마을버스 정류장의 모습.ⓒ연합뉴스

규제철폐안 90호는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번 규제철폐로 연간 약 1800만원의 시민 요금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규제 철폐는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91호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이다. 30일권 기준, 7000원이 저렴한 만 19세~39세 청년할인을 만 13세~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기후동행카드에는 '청년'과는 달리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할인이 없어 '일반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92호와 93호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 폐지'와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 선정 기준 완화'다.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면 별도 등록 없이도 티머니사에 관련 정보가 자동 등록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에 선정되려면 규모, 운영 주체, 면적 등 기준을 충족해야 했던 규제를 풀어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센터가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29곳인 시설을 올해 127곳까지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