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 공개…한화, 6개월간 최다 판정

한화 건설부문 97건 하자 판정

5년 누계 기준으로는 1458건 기록한 GS건설

지난 6개월 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한화 건설부문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5년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의 하자가 가장 많았다.ⓒ데일리안 DB

지난 6개월 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한화 건설부문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5년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의 하자가 가장 많았다.

24일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하심위는 지난해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했으며 2020년부터 연간 45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비율 지속 상승, 80% 육박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간 1만98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하자판정 비율은 67%(7411건)다.

지난해 하자심사 건수는 총 1774건이며 이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돼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집계됐다. 하자판정 비율은 ▲2020년 49.6% ▲2021년 68.1% ▲2022년 72.1% ▲2023년 75% ▲2024년 78.9% ▲2025년 2월 79.7%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불량이 15.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건서 상위 건설사는?…국토부, 명단 공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6개월 간 하자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97건(세부 하자수 기준)을 기록한 한화였다.

한화 관계자는 "아파트 내 하자가 아닌 공용부인 아파트 단지 놀이터 재질변경을 위해 하자심의위원회로 민원인들이 직접 접수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수년 전 입주한 단지로 조치를 완료했으나 복수의 민원이 접수돼 판정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 뒤를 이어 현대건설이 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80건, 한경기건이 79건, 삼부토건이 71건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이 1458건으로 가장 많은 하자판정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룡건설산업이 603건, 대방건설이 505건, 대명종합건설이 349건, 에스엠상선이 322건 순으로 조사됐다.

하자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수의 합 대비 세부하자판정 건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하자판정비율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삼도종합건설이 800%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서해종합건설이 650%, 아이온산업개발이 333.3%, 한경기건이 171.7%, 라임종합건설이 150%를 기록했는데 공급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지난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이 무려 2660%, 삼도종합건설이 1687.5%, 혜성종합건설이 1300%, 백운종합건설이 741.7%, 지향종합건설이 732.6%의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20위건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였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재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