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천안함 15주기' 전사자 예우 강조한 한동훈…"희생장병 기리는 정치 하겠다"

천안함 15주기 하루 앞두고 대전현충원 찾아

"제1연평해전 용사의 전상이 인정받지 못해

'순직 군인 이중배상금지' 차별 타파하겠다"

"尹 선고 지연 이유? 추측하는 건 의미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64용사 묘역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대한민국은 천안함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 분들을 기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천안함 15주기를 하루 앞두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한 전 대표는 이번 현충원 참배가 대권 행보의 일환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는 건 어폐"라며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계속 왔다"고 추모의 진정성을 내비쳤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전현충원에 모습을 드러낸 건 25일 오전 10시 30분경, 차에서 내린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정성국·한지아·우재준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과 현충탑 앞으로 걸어와 나란히 서서 참배했다. 약 2분간의 묵념을 마친 후 현충탑 앞 방명록에 '천안함 용사들을 존경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올림'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한 전 대표는 곧바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전사자 묘역으로 이동했다. 윤종성 전 국방부 천안함조사단장이 앞장서 일부 묘비를 소개했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단장을 따라다니며 전사자들의 생애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들은 뒤, 묘비 하나하나마다 조심스레 손을 얹고 무릎을 꿇은 채 참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앞에서 참배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는 묘비 앞면에 적힌 이름과 직함, 뒷면에 쓰인 출생·사망년월일을 살피는 등 전사자 한 분 한 분에 관심을 보였다. 천안함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古) 한주호 준위의 묘비 앞에서는 "빛이 바랠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며 묘비에 붙여진 한 준위의 사진을 한참 응시했다.

한 전 대표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북한 어뢰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당시 북한 어뢰가 사고 원인이라는 정부와 군의 입장이 조작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직도 나오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했다.

참배를 마친 한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른 말보다 (전사자들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운을 띄운 뒤,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일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아온 상황을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제1연평해전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전상(戰傷)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됐다. 최고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며 "어떤 인물을 배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위해 순직한 분들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내 현충탑 앞 방명록에 쓴 문구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그러면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8명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른바 '87 체제'라 불리는 현행 헌법에 남아 있는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조항 개선, 헌법상 순직 군인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타파가 목표라고 밝혔다.

구 국가배상법은 군인이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1971년 6월 대법원에서 국가배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 그러자 이듬해인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면서 군인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아예 헌법 차원에서 규정을 해버렸다. 유신 헌법 때 들어간 이 조항은 현행 헌법 제29조 2항으로 계승돼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를 개폐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인용 의견이 다섯 명,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세 명의 구도라서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추정에 대해서는 "파편을 가지고 추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지키는 보루다. 대한민국 국격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공통점을 가진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어 특정한 방향을 두고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미리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최근 충청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반성할 점이 대단히 많다. 나부터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따르고 국민의 합리적인 생각에 반응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