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무죄에 "국민, 역시 뭐 답게 법 피해 갔구나 생각할 것"

"선거 민주주의 근간 흔들 수 있어…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질 것"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 발의…"해양주권 도전 공감대 형성"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국민께서 '이 대표가 거짓말을 안 했구나'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역시 뭐 답게 법을 피해 갔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그동안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법원이 무겁게 처벌한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라며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거짓말을 엄단한다는 것인데, 사실을 인식이라고 보고 의사표명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억지 법리로 상식을 뛰어넘는 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가 반드시 밝혀져서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굉장히 나라도 혼란스럽고 산불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광장에 나가서 더 이상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바로 여의도로 (돌아와서) 지금 산적해 있는 국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전사한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서해수호기념관은 우리의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 공간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