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국민의힘 '비상'…당 지도부 대야 전략 선회

사진 조작 등 판결 문제점 알리는 등

李의 남은 사법 리스크 공세 지속

한덕수·최상목 줄탄핵 이어갈 듯

대야 공세 산불 대응 이후 강화 전망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대야(對野) 공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왔는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일단은 대권 가도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사법 리스크는 줄어들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도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거쳐 대법원이 최종 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조기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심 판결의 허점들을 알리고, 이 대표의 남은 재판들을 거론하며 대선 출마 자격 미달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대변인은 27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이 나온 게 아닌데 사람들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 최종적으로 무죄인 줄 알면 안 되지 않느냐"며 "항소심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우리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리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최종 심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 선고의 부당성을 지적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부적절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호주 출장 중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이 아닌 확대한 사진이라는 점에서 조작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낸다"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법원은 전날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압박이 아니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가 원인이었던 것이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드러난 만큼 법원이 과거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은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의사표현이라며 진실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남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부각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선거법 사건은) 법리로 판단하면 유죄가 맞는데 (2심 법원에서)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스텝도 계속 정치적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을 향한 비판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탄핵과 함께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쌍탄핵'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 마디 없다"며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추천도 아니고, 헌재의 결정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라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이같은 대야 공세는 산불 대응 이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총력 대응하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경북 안동과 청송의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긴급 구호물품의 신속한 전달과 복구 지원 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가용 가능한 국가자원의 총동원 필요성 △경북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 △이재민 주거 및 의료,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 지원책 강화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지자체 지원 △향후 추경 시 재난대응 예비비의 대폭 증액 △당 차원의 의연금 모금 추진 △산불 실화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대야 공세'보다는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