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만난 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까

트럼프발 '관세전쟁' 해결방안 논의 위한 간담회

한 대행-경제6단체장, 총리공관서 3개월만에 만나

재계, 한 대행에 상법 개정안 통과 우려 강하게 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경제6단체장들과 만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경제6단체들은 한 대행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강하게 표했다. 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정치권과·재계 관심이 모인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대행은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소통·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과 경제6단체장이 만난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만난 후 3개월 만이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대행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극복해 온 것처럼 민관이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하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단체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권한대행,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이날 경제6단체장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제단체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 법정 정년 연장 입법 등이 기업의 부담을 높여 투자와 고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산불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경제계가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에 강력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 여부를 놓고 최종 숙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대한 공포나 거부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를 받고 민주당 기세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민주당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