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사상 최악 산불 사태, '실화자'라도 처벌…국가도 책임 못 피해"[법조계에 물어보니 637] 등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인 지난 24일 의성군 점곡면 야산에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다.ⓒ연합뉴스

▲"사상 최악 산불 사태, '실화자'라도 처벌…국가도 책임 못 피해"[법조계에 물어보니 637]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경남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대되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은 한 성묘객의 실화(실수로 인한 불)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산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 또한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중대본 차장 주재로 치러진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에서는 산불진화 대응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현황, 전기·수도·통신 등 주요 기반 시설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이 공유됐다.

▲트럼프 관세 위협에도 조선주, 순항할 수 밖에 없는 이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관세전쟁의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요동치고 있지만 업황 사이클 등을 고려할 때 잠재력이 높은 종목들도 적지 않다.

특히 조선 분야의 경우, 미국의 한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노후선 교체도 예정돼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조선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선박 분야 협력'을 콕 집어 언급한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증권사, 이게 신용융자 이자 내린 거라고?…생색내지 말라"

최근 증권사들 신용융자 이자율의 인하를 잇따라 결정하고 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작년 말부터 시장 금리가 연이어 내려간 것에 비해 하락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제도다. 이때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이자율은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며 5~10% 수준에서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