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출범···관세 혼란 최소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가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내달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했다.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 등 3개 하위조직으로 구성됐다.

특조단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 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 타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한다.

위험 점검단은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 동향을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하고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참여해 왔다.

이에 맞춰 기업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 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단은 내달 2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라며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을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