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상목 수사 착수…'마은혁 임명보류' 관련자료 확보

공수처, 국회사무처서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자료 확보

최상목, 마은혁 임명 보류…시민단체, 직무유기 혐의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 결정 후에도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달 24일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