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분야 10조원 추경…정쟁 속 ‘골든타임’ 놓친다[기자수첩-경제]

최상목 부총리, 10조원 '필수 추경'

경기 진작 아닌 산불 피해 복구 중점

與 '10조원' vs 野 '35조원' 대립 지속

미국 관세, 내수 침체...현실 직시한 신속 추경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 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가 좀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정부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나라 경제의 어려움만 살피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까닭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시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지난 열흘간 경남·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극복 대응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추경이 애석하게도 산불 피해 지원을 이유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필수 추경’이라는 단어와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공식화했다는 대목이다.

정부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주력한 추경을 발표했다. 해당 분야의 경우 현 상황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언급한 3대 분야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됐고 주력 산업인 AI 등 첨단산업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더딘 내수 회복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추경의 신속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지만 추경 규모를 두고 여당(10조원)과 야당(35조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추경 골든 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부가 언급한 ‘필수 추경’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쟁 속 민생 경제가 흐려지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 추경의 근본적인 취지는 산불 피해 복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 여야가 연신 ‘네탓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재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와 컨트롤타워 부재 속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통화도 없이 2일 상호관세 직면하게 된다.

정치적 대립으로 서민들의 피로감만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필수 추경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