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2025년 NTE보고서 발표…韓 교역 상황 우호적 평가

산업부, 비관세조치 관련 집중 실무협의 지속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의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USTR이 미국시간 3월 31일 '2025년 NTE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 한국의 비관세조치와 미국측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 중인 내용과 관련해 그동안의 진전사항과 미측 관심사항 등을 언급하고 주요 현황을 기술했다.

제기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약가 등으로, 대부분이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와 미국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024년에 대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되었던 2023년 이전에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USTR의 공개 의견수렴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장·차관급 방미 등 고위급 협의 계기에도 외국 투자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무역 원활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하여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미국측과는 실무채널과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