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불복 공식 천명해야…尹 탄핵 기각은 수용 못해"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 미리 공표하자"

"'마은혁 임명 거부' 비정상적 정족수로

尹 파면 못하면 수용할 수 없는 것 자명"

더불어민주당 4·5·6선 의원들이 3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윤호중·조정식·정성호·김태년·박홍근(앞)·윤후덕·민홍철·한정애·남인순·이개호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 '기각'이 나오는 상황을 전제해 '불복'을 천명하자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덕수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이어진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위헌 릴레이' 바통이 다시 한 대행에게 넘어온 지도 일주일이 넘었다"며 "따라서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두 대행의 위험천만한 (마은혁 미임명이란) 반국가적 위헌 릴레이를 주권자의 힘으로 멈춰 세우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위반'이자 '고의적 헌정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고도 규정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향해 "헌법재판소 정상적 탄핵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역행하는 반국가 중대범죄자'가 됐다"는 비난도 퍼부었다.

급기야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정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나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때야말로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해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