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함께 산 남편 살해한 조현병 아내…2심 징역 10년 선고

남편이 자신 험담하고 다닌다 오해해 범행

法 "심신미약 참작하더라도 죄 가볍지 않아"

망상에 시달려 남편을 살해한 70대 아내가 2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조현병으로 인해 망상에 시달려 50여 년을 함께 산 남편을 살해한 7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일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징역 10년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으로 망상 등에 시달리던 A씨는 남편이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고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망상에 사로잡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