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통상임금 소송 패소…직원들에 총 7억8000만원 지급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도시공사 총체적 부실 경영 드러나 유감"

2018년 10월~21년 9월 미지급분 임금과 지연이자

한채훈 의왕시의원. ⓒ

의왕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05명이 공사를 상대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의왕도시공사는 임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총 7억8686만8000원을 부담하게 됐다.

2일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는 이날 통상임금 관련 소송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했다.

내용은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의왕도시공사를 상대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2021년 10월 제기한 것에 대한 결과다.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월 20일 1심 판결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주면서, 의왕도시공사는 패소했다. 공사는 청구액 6억6166만7000원과 지연이자 1억820만1000원, 소송비용 1700만원 등 총 8억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공사는 상급심 항소에 대해 법률검토를 한 결과, 항소 실익이 없으므로 신속한 패소비용 지급을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지난달 24일 패소비용을 지급했다고 의회에 밝혔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도시공사의 총체적 부실 경영이 이렇게 또 한 번 입증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공사 임원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경영파트의 인적 쇄신 및 개혁에 전념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시와 도시공사는 패소에 따른 청구액을 예산심의를 통해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에서 편성된 2025년도 대행사업 인건비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1회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