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본회의 보고…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해야
한덕수 탄핵안 발의는 아직…"탄핵 의견은 안 달라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민주당이 실제 표결까지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짐작을 보태서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야 5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잡히면서 탄핵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 관계로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던 상황이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금명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고, 윤 대통령의 선고 이후 탄핵 추진을 재개하는 쪽이 될 것이라는 게 이날 오전까지의 기류였다.
이와 관련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면 다음 수순은 의결"이라며 "표결 여부는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가 아니냐. 그 안에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 표결 시점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조금 더 짐작을 보태 말하면 표결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내에서) 큰 이견이 없다"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미 기발의 된 탄핵안이고, 최상목 부총리의 반헌법적인 위법 사항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상당 부분 탄핵에 준하는 위법하고 위헌한 상황들이 쌓여있다"며 "아마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면서 '재탄핵'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선 "그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견은 달라진 바는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