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끝날 때까지 모른다…'기각' 확신 국민의힘, 의견은 세 갈래로 [정국 기상대] 등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끝날 때까지 모른다…'기각' 확신 국민의힘, 의견은 세 갈래로 [정국 기상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며 선고 결과를 기각·각하로 자신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인용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 또한 새어나오는 분위기다. 또 윤 대통령의 선고가 기각 또는 각하된 뒤에는 조속한 직무 복귀 후 국정 운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개헌을 통한 자진 사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2일 TV조선 유트브 채널에 출연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5 대 3 혹은 4 대 4로 기각 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주 의원은 "재판관 8명의 구도를 보면 3 대 2 대 3 구도"라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간지대, 조한창·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5 대 3으로 기각된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중에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4 대 4를 만들어 줄 분도 있을 것"이라며 "5 대 3이 되면 4 대 4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김형두 재판관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는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원 대다수가 기각을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4 대 4 기각설을 제시했다.

▲尹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지하철 14개 역사 무정차·폐쇄 검토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3호선 안국역을 폐쇄하는 데 더해, 6호선 한강진역 등 14개 주요 역사에서도 출입구 통제와 무정차 통과 등을 검토한다.

2일 서울교통공사 및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15개 역사(1호선 종각역, 1·2호선 시청역, 1·3·5호선 종로3가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 6호선 한강진역·이태원역·버티고개역)에 평소 대비 258명 많은 350명을 안전 인력으로 투입한다.

별도로 대기하는 예비 지원 인력 92명은 긴급 상황 발생 시 해당 역사에 즉시 투입된다.

3호선 안국역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1일부터 출입구를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에는 첫차부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역사가 전면 폐쇄된다.

안국역과 인접한 종로3가역 4번과 5번 출입구도 4일 첫차부터 전면 폐쇄될 예정이다.

▲중국군, 항모 동원 '대만 포위 훈련 종료'…"독립 분열 막을 것"

중국이 이틀간 진행한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영 CCTV 방송에 따르면 스이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2일 오후 7시(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2일 우리는 합동 훈련의 임무를 완료하고 부대의 능력을 확인했다”며 “우리 부대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해 모든 대만 독립 분열 행동을 막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군은 전날 오전 7시 30분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이 대만을 사방으로 둘러싼 형태의 포위 훈련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군함이 15척 동원됐고 제2호 항공모함 산둥함 전단이 훈련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둥펑(DF)-15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H-6K 폭격기도 참여했다.

대만은 군함 13척과 해경선 4척, 군용기·헬기 71대를 군사 훈련에 동원해 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오전 6시까지 중국군 군용기가 대만 주변에 76차례 출격했고 대만 공역에 37회 침입했다고 전했다.

중국군은 지난해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을 문제 삼아 이 같은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13일 라이 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교류 제한 조치 등을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