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스퀘어랩, KDAC·日프로그맷과 '팍스 프로젝트 기술검증 킥오프 행사' 개최

행사에 참가한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은행 및 학계 관계자 ⓒ팍스프로젝트

미국 정부가 일련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5년 3월 21일 광화문에서 일본의 프로그맷(Progmat)과 한국의 페어스퀘어랩 및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공동 주최한 팍스 프로젝트(Project Pax) 기술검증 킥오프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 국내 금융기관과 법률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내외 지급결제 시장 혁신의 가능성과 국내의 제도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팍스 프로젝트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여 차세대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서 2024년 9월부터 일본과 유럽의 대형 은행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각국의 주요 은행들이 협력하여 송금, 환전, 역외 지급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국경간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복잡한 국가 간 송금 절차를 혁신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한일간 진행되는 기술검증 사업은 팍스 프로젝트에 한국의 은행과 분산원장 기술 기업이 참가하여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송금 및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페어스퀘어랩의 김준홍 대표는 “팍스 프로젝트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가 마련된 국가 간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서 이번 사업은 페어스퀘어랩과 주요 은행들이 협력하여 국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선구축하고 팍스 프로젝트의 시스템과 연결하며, 이와 병행하여 각국의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테스트 환경에서 국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여 해외 은행으로 송금•환전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발행될 경우 적용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등 제도적 기준을 참여 은행들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스테이블코인 해외 송금에 대한 국내 은행들의 업무적인 검토와 팍스 프로젝트에 연계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가 함께 진행된다. 이후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팍스 프로젝트와 접점 수준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송수신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각 은행 별 업무 체계에 따른 송금과 정산 테스트를 마친 후 6월중 종료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페어스퀘어랩의 최경석 본부장이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팍스프로젝트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기술검증 사업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은행권의 공동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합법화된 일본,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도국가에서는 비규제 스테이블코인보다 규제 스테이블코인(Regulated Stable Coin)을 선호하며 컴플라이언스와 외환관리의 중요성이 높은 한국에서도 규제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프로젝트 참여사인 국내 은행들과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은 프로젝트 결과를 참고하여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필요 시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축할 계획이다.

KYC/AML 등 컴플라이언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관점에서 가장 앞선 역량을 가진 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규제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확산 및 성장을 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