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1분뉴스] 탄핵심판 선고의 날 밝았다…파면 여부 가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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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시스

▲ 조기대선이냐 직무복귀냐…탄핵심판 선고의 날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날이 밝았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은 '60일 초단기 대선'에 돌입하거나, 대통령 직무복귀에 따른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거대한 격랑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DAY…파면 여부 가를 쟁점은?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계엄을 통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는지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는지 ▲선관위 압수수색이 위헌인지 ▲포고령이 위헌인지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尹 탄핵 선고' 앞둔 국민의힘, '이재명 때리기' 집중…이유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판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여전히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하겠단 메시지를 내지 않은 이 대표야말로 국론 분열의 제1선에 서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겁니다.

▲ 尹 선고 D-데이…野 "국가폭력 용납불가" 막판 여론몰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막판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주 4·3 사건' 추모식에 참석해 이승만정권 당시 제주도에 내려진 계엄령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를 한데 묶어 언급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여론몰이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 '임기단축' 약속한 尹…선고 후 국민의힘 개헌특위 탄력 받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계기로 '87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기각 시에는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착수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만큼 논의가 궤도에 오를 수 있겠지만, 인용 시에는 '60일 초단기 대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인 만큼 집권여당의 바람처럼 개헌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